의안번호: 2208372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6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4-30
221503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12-09
221088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3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2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2-21
221503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