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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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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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한국은행 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이후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0368_68306_1726_v150.jpg&w=3840&q=75)
[입법레이더] 토지배당에서 한미 투자공사까지… '돈의 설계도'를 그리...
엮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국가입찰 제한 강화, 한국 투자공사(KIC)의... 이해민 의원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주어지는 소득· 법인세 감면 특례 의 일몰(현행...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대상 인 간접투자 외국 법인세 액(ⓐ)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 (공 제한 도금...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한국 산업 은행 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5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BIS가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