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현송 "한은 국채 직접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법인세 면제는 논의 필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질의에서 "주요국 중앙 은행 과 달리 한국은행 은 법인세 납부 로 인해 세무조사 가능성 등 독립성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신...
한은 작년 순이익 15.3조…정부 세입으로 10.7조 납부
한은은 한국은행법 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 한다. 한은이 납부 한 법인세 역시 지난해 5조4375억원으로 2024년(2조5782억원)보다 2배...
환율이 끌어올린 '역대급 실적'…한은 순이익 15조 돌파
1%)과 주식(10%)으로 구성됐다. 한국은행 은 관련 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넘긴다. 지난해 정부세입 납부 액은 5조4491억원으로, 전년(9221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음 -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주요 지표가 변동을 보일 경우 그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