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6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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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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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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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9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07-29
220649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220502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정호의원 등 15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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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5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 범죄 예방 및 노인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2-21
22075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