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지방 선거 수사서 '당원명부' 요구한 경찰 '법왜곡죄' 고소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 를 내고 "당원 선거 인단 안심번호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2팀장 등 담당 수사관들을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전북 단체장들 임기 시작부터 커지는 '위기 리스크'…'민선 9기 전북호...
언론중재위원회 선거 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신문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를 단행한데 대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고 통제한다'는...
국힘, 경찰 '당원 명부 확보 시도'에 반발…"법왜곡죄 적용 검토"
이어 "그러나 해당 안심번호는 선거 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 공직선거법 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와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며 ' 법 왜곡죄' 의혹을 제기했다. 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 위반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 이중투표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