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과 7월 27일 공직선거법 1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은 별개로... 금속노조가 같은 회견의 공동 보도자료 에서 짚은 것은 회사가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법원까지...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 시효 임박 사건은 최장 90일 수...
지난 6·3 지방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효(6개월)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 를 내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검찰청 역사 속으로' 공소청 공식 출범…기소·공판 중심 구조 개편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 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지난 6·3 지방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효(6개월)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 위반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 이중투표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