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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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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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6%252F08%252F06%252Fnews%252Fi1460139272.jpg&w=3840&q=75)
[종합] 게임 법 전부개정 토론 "경품 규제, 4등급으로 나눠 네거티브 전...
이어 " 법률 명칭 자체를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바꾸는 등 진흥 의 대상을 게임산업 에서... 현행 게임산업 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으로 간주하며, 청소년 게임 제공업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
" 게임 규제, 현실과 동떨어져"… 전문가들, 게임 법 손질 촉구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열린 1차 토론회에서 게임 과몰입, 이용 자 보호, 불법 프로그램 대응...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상 ' 게임물 '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계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자가 대가를 내고 조작이나 우연을 통해 결과물을 얻는 구조 자체 가 게임 의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