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59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2-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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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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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38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3-28
2202197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212614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3-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77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220582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