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58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1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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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48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3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6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과 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재판관이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재판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2-14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