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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357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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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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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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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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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2-17
2200411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을 구체화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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