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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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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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 반영해야"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박 의원이 한국토지 주택 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박용갑 의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 반영해야"
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경우 영구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의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박 의원은 " 영구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
박용갑 의원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예산 반영해야"
일몰하면, 영구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의 난방비 부담이 매년 약 2만 4,015원씩 증가할 것"이라며... 2014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1항4의5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일몰 예정인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축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 경영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