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5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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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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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70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3인2026-03-31
2211640공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287본회의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94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11-14
2212401상임위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