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45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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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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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73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7-18
2204069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9-19
2203942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4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42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4인2024-09-11
2201014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