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343공포개정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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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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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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