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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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에 소요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의무복무 대상 공무원 이 퇴직을... 그러나 감사에 따르면 정선군은 2022년 강원도 인재개발 원 장기 교육 과정에 공무원 4명을 파견했으며, 이 가운데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62상임위 심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62상임위 심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2-27
221221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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