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31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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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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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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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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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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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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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36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2203850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09-10
2203738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내 빈집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여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4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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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3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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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