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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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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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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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ᆞ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 -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ᆞ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 -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ᆞ감독 의무를 규정함 - 검증심사원의 등록ᆞ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해짐 - 배출권 거래시장 내 거래자와 거래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함 - 배출권 거래 및 배출권의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 -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고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며,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