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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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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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303_261169_110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전통주 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 법적 정의 재정립, 지역특산주와 구분해야
' 전통주 등 ' 용어 정비하고 특성·가치에 맞는 육성지원 국민 인식에 맞게 전통주 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전통주 , 제대로 키운다" 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15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전통주 등 ' 이라는 용어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ᆞ식품산업 연계 강화 사항을 포함하고,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