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술, 영어로 K-Sool인가 K-Suul인가
농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 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과 관한 법률 >에 따른 주세 부과·징수 및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리 등 ...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교통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1.848f144aebd74814b4f575d1ec46deb9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교통공사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 산업 법)'에 맞춰 강화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금풍양조장은 지역 특산 쌀을 활용한 전통주 ...
![[張교수의 음료 이야기 ⑩] 사랑합니다, 전통민속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36916_695375_3034.jpg&w=3840&q=75)
[張교수의 음료 이야기 ⑩] 사랑합니다, 전통민속주
하지만 현행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①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③ 전통주 에 준하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8개 주종을 우리 술로 설명되고 있다.이러한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ᆞ식품산업 연계 강화 사항을 포함하고,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