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환경노동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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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사건 관할을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6-07-30

2218936상임위 심의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기한 지정 및 조치결과 등 제출 의무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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