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24공포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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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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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54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의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02-27
2126279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4-01-12
2125789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32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의 표시 및 배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1
2201954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시ᆞ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 마케팅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3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