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들, 동물보호 단체에 분노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유실 유기 동물보호 소 봉사를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한 수의사는 인스타그램에 " 동물 단체가 내용도 읽지 않고...
'고양이, 이젠 죽일 수밖에...' 50만 유튜버가 불러온 지옥도
소유자 없는 개는 유실· 유기 동물 로 분류돼 보호 소에 입소하고, 공고와 반환 절차를 거쳐 입양되거나... 국회는 21대에서 폐기되고 22대에서 다시 발의돼 계류 중인 이주방사 금지 법안 을 조속히 처리해 회색지대를 닫아야...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이와 별개로 한 취재원은 과거 다른 시설을 유기 동물보호 소로 알고 찾았다가 눈에 밟히는 동물 을 입양한... 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발의 전에 동물 단체나 동물보호 활동가와 논의를 거친 법안은 극소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