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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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목 이동은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만, 2025년 12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상 재선충 발생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2㎞ 이내에 있는 행정 동리 전체 지역) 밖으로...
日, 보전할 소나무 림 골라 방제 집중… 유럽은 매개충 움직임부터 감시
다른 나라는 재선충 어떻게 막나 다른 나라들은 소나무 재선충 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기 다른 방제 전략을 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재선충병 을 먼저 겪은 일본은 1977년 특별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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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감염목 은 3만4783본으로 전년 749본보다 46배 증가했다. 태안군은 지난달 30일 특별 방제 구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는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어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신규 및 중요지역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 및 방제사업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와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은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그 설계·감리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방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 - 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의제하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 현행법 제정 등 관리강화로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급격히 확산돼, 2015년 3월 현재 피해고사목이 약 154만 본에 달하고 있어 소나무림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나무류 운송 차량 정지명령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붙이고 이동하고, 확인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감염 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소나무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 - 방제사업시 감염목 처리 기준을 훈증 원칙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훈증·파쇄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제작업 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지역 및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인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며,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을 받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 확인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함 -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재선충 분리 및 분양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매개충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산림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