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20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2-2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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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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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3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7776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무인자유기구 비행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근거를 기록ᆞ관리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수호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26
2213844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42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0인2025-01-10
2207223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취약성'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항공장애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