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1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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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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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88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2-19
221652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3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4-22
220995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