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1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221283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09
220258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근거하여 존속과 비속을 차별하고, 윤리적 가치인 '효'를 형법으로 강요하며, 존속살해 범죄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3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09
22172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