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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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4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한 위탁기업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4-12-26
221605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며,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계약의 이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