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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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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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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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부동산 정책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2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전북자치도, 외국인 땅 매입 막는다...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제 입주 완료된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ᆞ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