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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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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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 협력 센터 경영자문단도 선정 점포를 찾아 판촉과 법률 회계 등 분야별 경영...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의...
위기 중소기업 긴급자금, 핵심인재 세금유예… 제조업 지원법 잇따라 발...
신설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RSU는 일정 근속기간이나 성과 조건을... ▲제조업 경쟁력, 협력 망·인재· 근로자 자산서 갈려 물론 제도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선제 지원은...
'환율안정 3법' 본회의 통과…RIA 해외주식 양도세 최대 100% 공제
'환율안정 3법'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중소 ·중견 기업 의 FTA 활용과 통상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