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0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8
220921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1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3-21
22082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