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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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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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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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 지방세 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등이다. 개정안은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이...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될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개정안은...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12억원 이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오피스텔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주거복...
적용되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면 제한 다. 1세대 1 주택 자의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 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되며, 일시적 2 주택 자의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권ᆞ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