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함 -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절차 삭제, 부지 면적기준 완화, 국유지 포함 등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ᆞ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