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0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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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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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40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장동혁의원 등 10인2022-12-29
2021310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우택의원 등 11인2019-07-04
1918110원안가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20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8인2024-09-30
2208685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