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0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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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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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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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9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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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4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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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이전 지역으로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제안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9
221100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