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0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2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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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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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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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5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26-09-23
2220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9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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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이전 지역으로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제안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9
221100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