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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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년째 제자리걸름만 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 전 문제
조류 충돌 위험과 인천 공항 항로 중첩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원전투 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다음날 "로컬라이저 적법"…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현행 ' 공항 ·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 국내외 관련 규정은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 로...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 공항 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가 조류 충돌...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숨겼다 … 국토부 공무원 7명 검...
무안 공항 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가 조류 와 충돌 후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 공항 ·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 공항 안전운영기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ICAO...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 관리자가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