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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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고위험 외래병해충 국내 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라, 식물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예산 및 예비비 확보 등의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 파악,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치 명령, 시설 사용 제한, 행사 금지 등의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행정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