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8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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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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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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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6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매년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ᆞ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ᆞ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9-22
2120688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음 - 현실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ᆞ장기계약ᆞ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1인2023-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11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시ᆞ도조례로 정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6
220642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