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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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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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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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 김준혁,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절반 감면법 발의
이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년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한 상가건물 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 ...
김준혁 의원, 공실 상가 재산세 감면 법안 대표발의
않는 상가 건물 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조사를 토대로 "전국 평균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분양사나...
與김준혁 “2년 이상 수익 없는 공실 상가 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
않는 상가건물 에 대해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건물 노후화 및 지역상권 악화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국내 재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법을 제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19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공실인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와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