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 회 제15차 정기 회의 개최
분쟁 을 조정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 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 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9일 회의 에서는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된 건축법 이 오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 회 제15차 정기 회의 개최
발생하는 분쟁 을 조정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 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 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9일 회의 에서는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된 건축법 이...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 위 정기총회 개최
발생하는 분쟁 을 조정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 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위원 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 에서는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된 건축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증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계약 규정, 검증 기구 선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역할을 부여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 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