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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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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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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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자 연대책임 사라진다…신기사 규제 여야 공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사)인 신한캐피탈이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자 국회에서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2023년 4월13일 '벤처 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ᆞ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