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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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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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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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벨]크레센도, 자 회사 로 VC 시장 공식 진입
20일 벤처 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중소 벤처 기업부는 최근 크레센도얼터너티브매니지먼트 주식 회사 를 벤처투자회사 로 신규 등록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벤처투자 조합을...
![[PICK! 이 안건] 김현정 등 11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고의 또는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559_1010385_43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현정 등 11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고의 또는 중...
없도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개정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 벤처투자회사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김현정 "신기술금융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여전법 개정안 발의
벤처투자회사 의 경우 2025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투자 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