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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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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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벤처투자 의 자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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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활용된다. 투자 시점에 주식을... 새로운 투자 자에게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주주가 많거나 투자 계약이 여러 건인 회사 라면...
85억 투자 뒤 지분 전량 귀속…국내 1위 열분해유 기업 지평선에너지 경...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가 결성한 투자 조합으로부터 85억 원을 투자 받은 지 2년 만에 경영권을 상실할 처지에... 가장 첨예한 쟁점은 법률 간 비대칭 규제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촉진 법은 제52조 제2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