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7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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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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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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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22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환수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6-28
220016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05
2126333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함
전주혜의원 등 13인2024-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122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환수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6-28
220024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