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7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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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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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0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6-01-13
220817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 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기준일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하여 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14
200631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17-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0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220830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