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운항 중 여객기 비상 구 손잡이 잡아당긴 몽골인…징역형 집유
씨는 항공기 가 운항 중인 상황 에서 비상 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 ... 혼란스러워지거나 항공기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이륙 앞둔 항공기 서 ' 비상 구 커버' 떼어낸 30대…법원 판결은?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륙 앞둔 항공기 서 ' 비상 구... 이로 인해 당시 해당 항공 편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당시 상황 과 관련해 30대 A 씨는 "' 비상 상황 시 승무원...
“지금 열어보라는 거죠?” 설명 잘못 듣고 비상 구 커버 뜯은 승객, 결국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 이륙을 준비하던 중 비상 구 좌석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구성요건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ᆞ폭언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기장 등이 보안을 해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출입문 등 조작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