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69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2-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86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배터리 화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8-20
220300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배터리 생산, 저장, 취급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8-20
2202785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85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2024-08-13
2217738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