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정무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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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심신장애'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표현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03456상임위 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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