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63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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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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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47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2441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수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82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5-07-09
220159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7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