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6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8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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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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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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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3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9-16
2203907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