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5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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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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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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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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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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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3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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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6인2024-07-01
220148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지원을 위해 일몰 및 이월기간 연장,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시설투자 포함 등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9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