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5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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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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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5467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1-12
2204114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63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 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