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력 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살인 을 포함한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 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 공무원연금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파면된 공무원 도 최대 50%의...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윤 측 "불출석"
부패 범죄나 뭐가 있어서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데 만약에 앞에서 거부를 한다 그랬을... 그 사람들의 연금 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공무원 직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족들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어차피...
영국, 시리아 내 ISIL 공습 개시...미·중 사이버범죄 대응 첫 장관급 회...
지난해 원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무죄,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만 인정돼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유명인사고 장애로 수감 상태로 있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택 연금 이 허용됐었습니다.진행자) 그런데 대법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국방ᆞ안보에 관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등 형벌에 의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