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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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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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상속세 10% 기부 하면 대학도 살고 '교육 사다리'도 다시 켜진다"
■' 기부문화 의 마지막 빈칸' 박 부총장이 제시하는 돌파구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재산을 대학 등...
!["대학에 기부 때 稅 혜택… 부자감세 아닌 교육사다리 재건"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6%252F16%252F202606161903121936_e.jpg&w=3840&q=75)
"대학에 기부 때 稅 혜택… 부자감세 아닌 교육사다리 재건" [인터뷰]
■' 기부문화 의 마지막 빈칸' 박 부총장이 제시하는 돌파구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재산을 대학 등...
![[세리포트] 1억짜리 100억 감정?…국세청, '미술품 편법 탈세' 점검 나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31_92408_3320_v150.jpg&w=3840&q=75)
[세리포트] 1억짜리 100억 감정?…국세청, '미술품 편법 탈세' 점검 나서...
특히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에 기부 되는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가 감정가를 심의하도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을 초과할 때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의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짐 -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법안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